중동 사태 이후 정부 기관 및 유관 기관 피해기업 지원 총정리

(3월 16일자 기준)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해 중동상황 피해 기업 대상 관세 등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 예정이다. 유턴화물을 최우선 처리 및 재수입 면세 허용하며 수출신고 후 선전 미이행건에 수출이행기간 연장 승인, 수출신고 정정·취하건에는 오류점수 및 범규준수도 면책 특례 적용한다. 또한 수출환급신청 시 당일 처리로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 수입기업 대상으로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조사유예, 우회항로 운송비 과세가격 제외 방안 추진 예정이다.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 연락처>

국세청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 피해 입은 중소·중견 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기존 3월31일 → 6월30일)한다. 법인 분납세액은 7월 31일, 중소기업 분납세액은 9월 1일까지 납부 연장된다. 또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 업종에는 세무조사가 지연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관에 3월 30일까지 제출(피해입증 서류 제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국내외 공급망영향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한다. 한국수출입은행 내 ‘공급망기금 비상대응반’ 가동해 중동 외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구매자금 지원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유가변동으로 인한 피해기업 발생시 필요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동 상황 긴급 대응 T/F’ 및 ‘중동 상황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 중심으로 피해기업에 능동적 지원 예정이다. 80억원 규모의 긴급수출바우처 예산을 편성해 피해기업에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수출규모 및 비중이 높은 기업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접수는 3월 11일부터 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 물류애로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피해기업의 현장 고충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연락망구축을 준비중이다. 우리 기업의 신속한 상황 파악을 돕고자 공유된 상황을 종합해 ‘중동 물로 동향 소식지’를 만들어 정기 배포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를 가동하고 중동 관련 수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대상으로 실시간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접수 하고 있으며 신용보증한도 최대 1.5배 우대하는 유동성 자금 공급 및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해외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우대기간: 2027.2.28까지(사태 정상화 시 조기종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