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14일만에 ‘주의’ 단계로 격상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공급 확대 및 수요 관리 방안 논의

산업통상부가 국제유가 급등, 원유 수송 여건 악화 등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5일 ‘관심’ 단계 발령 후 2주만의 결정이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8일 15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상황의 심각성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산업부는 2월 28일 중동 상황 발생 후 3월 3일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마련해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상황, 석유화학·플랜트·공급망 및 산업 영향 등 대응 방안을 점검해왔다.

그 결과 ▲중동 주요 산유국 정세 불안 증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 확산, ▲사태 발생 이후 40% 내외 유가 상승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는 이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공급 확대 및 수요 관리 방안을 강화했다.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400만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장기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해 ‘원유 공급망 협력 MOU’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월 11일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2,246만배럴의 비축유 방출 시기 및 물량은 IEA 사무국과 협의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유 수요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를 통해 공공 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민간 분야에 대한 자발적 캠페인 및 필요시 차량 5부제 도입과 같은 의무 수요 절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만큼 시장 질서 저해 행위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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