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철강 장벽” 쿼터 60% 축소·관세 50% 추진

세이프가드 대체 조치 도입…한국 수출 영향 우려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조치 도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철강 통상환경이 한층 경직될 전망이다.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 인상 등 강도 높은 보호조치가 포함되면서 우리 철강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월 19일(현지시간) 영국정부는 ‘신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 확대에 대응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초안에 따르면 철강 수입 쿼터는 현행 대비 약 60% 축소되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였던 관세율이 50%로 두 배 인상된다. 또한 철강의 생산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조강(melt&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되고 있어 원산지 판정 기준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가별 또는 품목별로 쿼터를 어떻게 감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향후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최혜국(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제28조(양허 수정) 절차도 개시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되며,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정책과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철강 업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3월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영국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약 2.3%(2025년 기준 64만톤,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쿼터가 60%로 축소될 경우 일정 수준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뿐 아니라 철강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면서 “영국 측과 협의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의 철강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저가 철강 제품을 억제하고 자국 철강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다만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에서는 원가 상승과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영 경제금융대화에서 양국은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공급망 문제, 경제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향후 철강 무역조치와 관련한 협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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