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RCEP으로 확대” 한·중 관세당국 통관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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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지식사업실
2026.03.20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RCEP으로 확대” 한·중 관세당국 통관 협력 확대

한·중 관세청장 회의 10년 만 재개… 위험관리 체계 구축 합의 및 지재권 보호 협력 강화

한국과 중국 관세당국이 10년 만에 최고위급 양자회의를 재개하고 원산지 정보교환, 위험관리 공조, 지식재산권 보호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양국 교역 규모와 공급망 연계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통관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3월 1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세 협력 채널이 본격적으로 복원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확대,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지역 세관 간 협력 강화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구체화했다.

먼저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한·중 FTA에만 적용되던 EODES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확대 적용되며,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도 EODES 교환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수입통관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통관 절차 간소화와 ‘종이 없는 무역’ 환경 구축이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표준화된 위험관리 정보교환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위험관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상시 소통을 위한 전담 연락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도 확대된다. 기존 실무자 중심 협의체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지재권 침해 정보 공유, 세관 공무원 교류 및 연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경 단계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과 기업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지역 세관 간 교류도 재개된다.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세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양국 간 교역 확대와 기업 통관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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