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불화화합물 규제 본격화··· 산업부, ‘PFAS 대응협의체’ 회의 개최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력 산업 영향 최소화 및 대체물질 R&D 지원 확대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입법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정부와 국내 산업계는 민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3월 25일 오전 주요 업종별 협회, 기업 및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계 과불화화합물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EU가 오는 3월 말 PFAS 규제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이해관계자 의겸 수렴 등 규제 입법화 단계에 들어가는 것에 맞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했다.

과불화화합물(PEAS,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이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을 막는 특성이 있어 자동차, 배터리 부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잔류성 문제로 EU는 2023년부터 사용 제한 규제를 추진해 왔으다.

EU는 규제 도입에 따른 산업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초안 공개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규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규제가 확정될 경우 PFAS 물질 및 이를 포함한 제품의 EU 내 제조·사용·수입·유통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EU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체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라 산업 용도별로 PFAS 사용 전면 금지, 일정기간 유예 후 사용금지, 조건부 지속허용으로 3가지 규제 옵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는 대응협의체를 통해 ▲영향 분석 및 의견서 제출 ▲EU PEAS 규제안 입법 모니터링 ▲업종별 맞춤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특히 산업부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PEAS-Free 섬유 소재 및 이차전지 소재 등에 대한 R&D 지원을 2026년에도 신규 확대해 신물질 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는 EU 사회경제적 영향 검토 보고서가 공개되는 즉시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ompass.or.kr)와 업종별 협업 단체를 통해 분석 보고서와 기업용 의견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의견 수렴 기간(2026년 3~5월) 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 단체 내에 별도의 문의 창구를 운영해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관세청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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