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4주 차" 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유류세 인하·나프타 수출통제·물류 지원까지 전방위 조치

중동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급 비상이 걸린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공급망·수출 지원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3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2월 27일 배럴당 72.5달러에서 3월 12일 100달러를 넘어서며 약 41% 급등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13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일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커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금융시장 역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가는 변동성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환율과 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물류 차질과 운송비 부담 증가 등 현장 애로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과 물가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휘발유(△7→△15%)와 경유(△10→△25%)의 유류세 인하 폭을 각각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휘발유는 기존 대비 15%, 경유는 25%까지 인하 폭을 확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차·버스 등을 대상으로 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4월까지 한시적으로 50%에서 70%로 상향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는 UAE 원유 도입 확대, 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기업 간 체결한 LNG 스왑, 국제공동비축 활용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 동시에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석유류 사용 상위 50개 기업에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나프타, 요소, 비철금속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필요시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는 23일 공급망 위기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나프타 취급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전방위 대응이 추진된다. 요소·요소수는 매점매석 금지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수급 안정화를 유도한다.

또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은 연간 공급계약을 확대하는 등 비축 물량을 확충하고 유가와 관련 있는 아스콘, 종량제봉투, 건설자재는 가격·공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가격 관리를 강화한다.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식의약품 포장재 수급 동향과 생산차질 현황도 점검해 필요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망기금을 활용해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대체 수입 비용 증가분에 대한 금융 지원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등도 포함된다.

출처: 재정경제부

■ 수출기업 피해 대응 강화…물류비·금융 지원 확대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을 늘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부담 완화 지원대출,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대출을 확대한다. 

물류 부문에서는 범부처 합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기업별 수요를 선사와 매칭해 물류 병목 해소에 나선다. 특히 수출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쟁 할증료·우회 운송비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한다. 긴급 바우처는 신청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유가로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납품대금 연동제 점검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령 해운업은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대출 무담보 보증, 긴급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응을 통해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와 물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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