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본격 돌입' 정부 대응 실무 매뉴얼 발간

2026년 확정기간 개시··· 실질적 비용 부담 대비한 우리 기업의 경제적 대응 지원

정부는 관계 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확정기간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EU CBAM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확정기간’에 들어섰다. 기존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만 부여됐으나, 올해 확정기간 개시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배출량 보고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2025년 12월 채택된 EU 이행 규정을 반영해 변화된 제도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확정기간에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과 절차를 풀이하는 등 핵심 변경 사항을 상세 해설했으며 가공 철강 공급망의 산정 사례와 같은 구체적 사례를 수록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계산식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비용적 측면에서는 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 산정법을 안내해 경제적 손익 판단을 지원한다.

안내서 전문은 해당 기사 첨부파일 또는 산업통상부 홈페이지(www.motir.go.kr)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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