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나프타 2.79만톤 긴급통관 완료 

관세청, 입항 전 통관 지원

관세청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900톤에 대한 긴급통관을 지원했다.

관세청은 3월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물량에 대해 입항 전 수입통관 절차를 완료했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확보된 물량이 국내 제조공정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관세청은 그간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통관·세정 조치를 병행해왔다. 우선 나프타를 포함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산세는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 범위에서 부과되며, 이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억제하고 신속한 통관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현재 이종욱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운영하며 에너지 및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긴급 물량에 대한 신속 통관 지원과 함께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동 정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이주의 초점] CBAM 수출 영향, 2031년 본격화… “지금이 대응 골든타임” 

- [브뤼셀 통신] “이젠 탄소도 관세” EU CBAM, 철강 넘어 전 산업 뒤흔든다 'CBAM 주요 내용과 전망' 

- [통상 현안 체크] 중동전쟁에 중소기업 더 흔들린다 “물류비 폭등·계약 취소 현실화”

- “전쟁 장기화” 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 나프타 수출통제·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3월 27일 시행’  

-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최대 19.85%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 [판례 동향]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 [품목분류 동향] 개다래나무를 건조해 만든 물품의 조물재료 여부와 HS CODE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