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경제·방산·AI·핵심광물 등 총 16건의 MOU 체결, 실질적 협력 기반 강화

국빈 방문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4월 1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은 양 국가 모두에게 첫 번째 사례다.

이번 회담 직후 교역, 방산, 미래 산업 및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분야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내 최대 경제국으로 양국 교역액 300억달러를 목표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할랄 인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난타라 국부펀드를 매개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유망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중앙은행 간 QR 결제 연계 서비스를 개시해 향후 4년간 140억 규모의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10년 넘게 협력한 KF-21/I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완수를 발판 삼아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 유지·보수·정비 센터 설립 등 포괄적 방산 파트너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비전통 안보 분야인 테러, 재난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의 미래 산업을 위한 첨단 기술과 자원 안보 분야 협력도 진행된다. AI를 활용해 디지털 교육 및 식량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탄소포집저장, 청정에너지 협력과 더불어 1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위해 조선 분야 협력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광물 협력 MOU’를 개정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국은 ‘문화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상호 투자 및 합작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0억달러의 콘텐츠 시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86만명 수준의 상호 방문객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및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이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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