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높고 변동성 큰 인도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 전략의 출발점은 ‘AEO 제도’

최 영 훈 | 주인도대한민국 대사관(관세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통관 애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인도 통관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가운데 하나이지만, 동시에 통관 절차의 변동성이 비교적 큰 국가이기도 하다. 검사율, 추가 자료 요구, 승인 지연 등은 기업의 물류 일정과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 통관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인도 연방예산은 관세행정을 검사 중심 통관에서 신뢰 기반(trust-based) 통관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AEO 제도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1. 인도 AEO 제도의 개요와 한국 제도와의 비교AI 생성이미지(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인도 AEO 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의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인도 국내 법적 근거는 관세법(Customs Act, 1962)과 인도 관세청 고시(Circular No. 33/2016-Customs 등)에 기반하고 있다. 제도 운영은 인도 관세당국인 중앙 간접세 및 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가 담당하고 있다.

인도 AEO 제도는 기업의 준법 수준과 내부통제 체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WCO SAFE Framework에 기반한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저위험 기업을 우대하는 기본 철학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운영 방식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A·AA·AAA 등급 체계를 통해 기업의 준법 수준을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T1에서 T3로 이어지는 단계형 구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양국 제도의 공통점은 세관과 기업 간 신뢰를 기반으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등급 체계와 운영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2. 최근 인도 AEO 제도의 변화와 디지털 관세행정 추진

지난 몇 년간 인도정부는 AEO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특히 신청 절차의 디지털화와 중소기업 참여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류사업자(AEO-LO)의 신청 절차는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됐다. 또한 T1 등급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갱신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중소기업(MSME,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에는 신청 서류와 실적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AEO 제도를 보다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인도정부가 AEO 제도를 단순한 인증 제도가 아니라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는 통관 인프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인도 내 AEO 인증 기업 수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한·인도 AEO 상호인정약정(MRA)과 OBIN 제도

우리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은 한·인도 AEO 상호인정약정(MRA)이다.

한국과 인도 세관당국은 2013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약 4년만에 타결하고 2017년 4월 1일부터 MRA가 발효됐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AEO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은 인도 통관 과정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심사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수출기업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외거래처부호(OBIN, 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 OBIN은 인도 관세청이 AEO MRA 체결국의 외국 AEO 수출기업에 발급하는 식별번호다. 인도 수입자가 인도 관세청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작성할 때 해당 OBIN을 기재해야만 AEO MRA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이 AEO 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OBIN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MRA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누락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은 인도 거래처와 협력해 OBIN 발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이 체감하는 AEO 제도의 실질적 혜택

기업 입장에서 AEO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통관 안정성이다. AEO 기업은 통관 과정에서 검사율이 낮아지고 있다. 검사 대상이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치는 항만 체류 시간을 줄이고 물류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① 신속한 검사 및 통관, ② 부두직통관(Direct Port Delivery) 이용, ③ 관세납부 유예 제도, ④ 은행보증(Bank Guarantee) 감면 또는 면제, ⑤ 환급 절차의 신속 처리 등의 혜택이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혜택이지만, 관세율이 높은 인도에서 신속한 통관과 납부유예 등 기본적인 혜택만 감안해도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세관 담당자별로 처리 형태가 다르고 행정 절차 변동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단순한 행정 편의 수준을 넘어 현금 흐름과 공급망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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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7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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