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국제유가 상승 틈탄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적발 신규
국제유가 상승 틈탄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적발
비밀창고 은닉까지… 선박용 중유·경유 총 36만 리터 적발
관세청이 국제유가 상승을 틈탄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단속에서 대규모 적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부산세관이 수십만 리터 규모의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사례를 연이어 적발하며 단속 효과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21일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한데 이어, 26일에는 해상면세유(선박용 경유) 35만 6,000리터를 불법 유출한 대규모 사례를 적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을 적발할 수 있었다.
비밀창고에 은닉된 선박유 중유 1만리터를 적발했다(출처: 관세청)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차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6일,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을 구성해 전국 15개 항만세관, 15개의 팀, 총 475명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과 해상면세유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은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 기간에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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