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도 안 남았다… EU, 7월 1일부터 철강 무관세 쿼터 절반으로 축소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자 무관세 수입 철강 제품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EU는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최대 철강 수출지역인 만큼 한국 철강업계의 부담이 커질 지역이다. EU가 계획대로 7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면 한국 철강업계의 유럽 지역 수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4월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에 대응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무관세 수입 쿼터(할당량)는 1,830만톤으로 제한된다. 2024년 세이프가드 조치 대비 47% 축소될 예정으로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은 50% 관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시 조강(melt and pour)한 국가를 증명하는 제조소 증명서(mill certificate) 등 제출을 의무화할 에정이다. 증빙 기준은 추후 EU 집행위가 시행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U는 지난 2018년 7월 철강 세이프가드를 도입했으며 WTO 협정상 최대 8년까지 적용 가능하다. 현재 철강 세이프가드는 오는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규제 공백 없이 7월 1일부터 신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잠정 합의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식 채택 절차를 거쳐 EU 관보에 게재된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5월 중 검토를 마무리하고 공식 채택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유럽철강협회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촉발한 무역 조치의 도미노 효과”라 부르며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과잉 생산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EU가 미국에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영국정부 또한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품에 대응하고자 7월부터 철강 수입 쿼터를 기존 대비 60%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인상할 예정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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