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턴 정책 전면 개편··· ‘첨단·지방 투자’에 집중

올해 1호 유턴기업 ‘한국콜마’ 방문··· 신산업 전환 지원 등 개선 약속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국내복귀(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대폭 손질한다. 단순히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옮기는 수준을 넘어, 첨단 전략 산업의 핵심 역량을 국내에 확보하고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판을 다시 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월 27일 오전, 올해 ‘1호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의 세종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턴 정책의 새로운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첫 유턴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한국콜마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세종시에 187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4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유턴 정책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2025년까지 약 7조 원의 투자와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주요국들이 자국 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부품, 반도체, 에너지 등 8개 유턴 기업 관계자들은 까다로운 유턴 인정 요건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유사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연구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유턴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품 전환이나 연구시설 투자도 유턴으로 인정되도록 세부 요건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 투자, 대규모 투자, 첨단 전략 분야 등 투자 성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체계를 다변화하기로했으며 전략적 기업 유치 및 투자 이행 과정에서의 밀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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