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정책에 이중 리스크 처한 이유 “대미 수출품목 절반이 미 적자품목” 

글로벌 관세 ‘규범→힘’으로 전환하며 한국 수출구조 취약성 노출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기존의 ‘규범 중심’ 무역체계가 약화되고 ‘힘 중심’의 관세정책이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방주의적 관세정책이 주요국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수출이 구조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월 24일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이 미·중 의존도가 높은 ‘이중 리스크’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KIEP 무역통상안보실은 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규범 기반 질서에서 벗어나, 국가별 이해관계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관세를 활용하는 ‘힘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는 더 이상 단순한 무역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산업 육성, 국제수지 개선, 대외 투자유치, 심지어 마약 관리 등 비경제적 목적까지 포함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WTO 절차보다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과 주요 교역국으로까지 확산되며 글로벌 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환경 변화가 한국 수출 구조의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며, 어느 한 국가의 정책 변화만으로도 국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24년 기준 미국의 100대 무역적자 품목과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중 45개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일수록 미국 통상정책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미·중 패권 경쟁은 관세장벽 확산의 핵심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효과를 보였을까? 미국의 관세정책에 맞서 중국은 WTO 제소와 보복관세,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이후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감소하고 EU, 멕시코, 한국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 변화가 나타났다. 반대로 중국 시장에서는 미국 비중이 줄고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교역 흐름이 재편되고 있다.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지수 추이(1995.1.~2025.9.)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Economic Policy Uncertainty(검색일: 2025.10.17.) 자료 활용해 저자 작성]

미국과 중국이 한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양국의 정책 충돌은 한국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첨단산업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전략 자원 수출 통제와 기술 자립 정책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추세다. 

KIEP는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과 무역 위축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을 통해 일부 완화되지만, 실질임금 하락과 무역 손실은 상당 부분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관세정책으로 산업별 가격이 최대 30% 이상 상승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등 보호무역의 비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품목별·조치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의 관세정책 내 예외 및 면제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KIEP는 우회수출이 관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추가 제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실시간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포함됐다. 더 나아가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장기적인 공급망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미국발 관세정책은 무역환경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 수출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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