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표준 전쟁’ 본격화··· 정부, ‘사실상표준’ 선점에 속도

표준 R&D 신규과제 예산의 30% 이상 집중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정부가 반도체·AI·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사실상표준’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시장 주도의 표준 경쟁이 심화되자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표준 영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2026년 사실상 표준화 포럼 착수 보고 및 전략 회의’를 열고, 첨단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사실상표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표준’은 기업이나 산업계가 포럼·컨소시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만든 표준으로 기술 변화와 시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표원은 지난해 ‘사실상 표준 대응 강화 방안’과 올해 ‘제6차 국가표준 기본계획’을 통해 관련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산업일수록 제품 사양과 시장 구조를 좌우하는 사실상표준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항공우주 등 주요 첨단 분야별로 국내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기업의 국제 표준화 기구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올해 표준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예산의 30% 이상을 사실상표준 분야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노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산업의 표준화 추진 현황과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표준 경쟁이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시장 지배력과 직결되는 만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 [현장 특파원] ‘발효 임박’ 한·UAE CEPA 관세 철폐되는 주요 품목과 원산지 규정 

- [이주의 초점] 에너지 위기 속 한국, 인도와 CEPA 협상 재개·공급망 동맹 선언

- ‘삼계탕·냉동치킨’ 베트남 간다! 열처리 가금육 위생·검역 협상 타결 

- 캐나다 원유 ‘무관세 수입’ FTA 원산지 입증 간소화

- 수입식품 검사 ‘위해도별 차등’ 도입… 검사 횟수 최대 4배

- [판례 동향] 임상실험용 개발 마일스톤이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번 바로잡기] ‘제7217호vs.제7215호’ 비합금강 봉의 HS CODE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