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위조 의심 제품 집중 점검 신규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위조 의심 제품 집중 점검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화장품 검사 물량, 전년 대비 1,200건으로 확대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소비자 안전 확보와 K-브랜드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위조 의심 제품에 대한 고강도 안전검사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 등 유관 기관 및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화장품 해외직구 규모는 2021년 2,566억원에서 2025년 4,217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조 화장품 차단 건수 또한 2023년 16,774건에서 2025년 36,116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상태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시행해 온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검사 물량을 지난해 1,080건에서 올해 1,2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위조 의심 화장품이 검사 대상에 포함 됐으며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정보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등 4단계 과정을 거쳐 정밀하게 진행된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 및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관세청을 통한 통관 보류는 물론,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해 해외 판매자에 대한 행정·형사단속 및 민·형사 소송 등 현지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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