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발 물가 불안 틈탄 수입업체 탈세·폭리 조사 착수

관세청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틈타 수입가격을 왜곡하거나 유통 폭리를 취한 혐의가 있는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실시된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관세조사’에 이어 5월 11일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탈세 및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밥상 물가와 직결된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가격과 국내 유통가격 간 편차가 큰 생활용품 수입업체 등이다. 관세청은 해당 품목 관련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의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변동 추이, 동종업계 대비 수입가격 고가·저가 신고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조사 대상 10곳을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중동발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 국면에서 일부 업체가 시장 혼란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에너지·공산품·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4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수입가격 조작이 확인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 행위는 즉시 범칙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입·유통판매 과정의 불공정 거래 형태는 관계부처와 공유해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 대책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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