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통관 한곳에서… 관세청, 에너지·첨단산업·탈세 대응 전방위 혁신 점검 

8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행… 해외직구 본인확인 강화

관세청은 5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에서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첨단산업·전자상거래·탈세 대응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종욱 관세청장(왼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출처: 관세청)

우선 관세청은 오는 8월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새 플랫폼은 통관 진행정보 조회부터 세금 납부·환급 신청까지 해외직구 관련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 직구 물량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특히 해외 직구 증가에 따라 사회문제로 떠오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문 단계 본인확인 체계를 도입하고, 위험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통관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산 원유의 한·캐나다 FTA 특혜세율 적용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를 확인했다. 기존에는 캐나다 생산자가 건별로 직접 원산지를 증빙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앨버타 주정부가 총괄 검증한 원산지 확인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3,300만배럴 규모의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약 816만 배럴의 캐나다산 원유를 수입할 계획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내 원유 수입 구조를 다변화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첨단산업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반도체·로봇·수소·태양광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물류·통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반도체 수출의 핵심 거점인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전담지원팀’을 신설해 인프라 구축부터 최종 수출 단계까지 기업의 물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새만금 지역에는 제조·가공·보관·물류 기능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기업 물류비 절감과 첨단산업 투자 유치가 목적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과 연계해 석유제품을 블렌딩용 탱크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경 범죄 대응 역량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등 강력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무도 특기 수사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테이저건 등 물리력 대응 장비를 도입했다. 압수수색·체포 과정에서 수사 안전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법률자문관 제도도 도입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절차적 위법 논란을 줄이고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탈세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팀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하고 과세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가상자산 기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통보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기존 행정조사 한계를 넘어 형사적 강제력을 확보함으로써 고의적 탈세와 자료 은닉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실 납세 기업과 정상 수입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혁신의 성패는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는 등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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