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급망 협력 강화 본격화··· ‘산업가속화법’ 등 우려 전달

핵심광물·배터리·투자협력 논의··· 공급망 안정화 공조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배터리·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우려와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정책 공조 필요성을 부각했다.

산업통상부는 5월 21일 서울에서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과 ‘제2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문신학 산업부차관과 커스틴 요르나 EU 성장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지난 2023년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산업정책 협의체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면서 출범했다. 같은 해 12월 제1차 회의 이후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산업정책 방향, 전략산업 협력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우리 정부는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구축한 범부처 지원체계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소개했으며, EU 측도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산업가속화법은 유럽 내 친환경·첨단산업 생산 기반 확대와 공급망 자립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핵심 산업정책으로, 배터리·청정기술·핵심원자재 분야 투자와 생산을 유럽 중심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역내 산업 보호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공급망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한·EU 간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산업가속화법이 상호 협력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설계·운영되기를 EU 측에 요청했다.

양측은 핵심광물과 배터리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구체화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정보 공유, 리스크 분석, 프로젝트 공동 투자 등 다각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EU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유럽 내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EU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EU 비즈니스 허브’를 활용해 그린·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신규 파트너십을 발굴하고, 기업 간 협력을 실질적인 산업협력 성과로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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