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관세청, 마약 3.2톤 차단·원유 공급망 다변화

마약·외환범죄 적발 급증… 공급망·K브랜드 보호 강화

마약과 총기, 전략물자 밀수, 외환범죄 등 초국가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국제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지난 1년 동안 국경단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수출 지원을 위한 경제 안전망 구축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 안전을 위한 초국가범죄 척결’과 ‘수출활력을 위한 경제안전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 결과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6월 1일 밝혔다.

지난 1년간(2025년 6월~2026년 4월)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총 1,181건, 3,233kg으로 개청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무역안보 침해 행위는 67건, 1조 2,000억원, 외환범죄는 122건, 2조 700억원 규모가 적발됐다. 

마약·총기 초국가범죄와의 전면전… 무역안보 범죄도 집중 단속 

관세청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한 마약류는 총 1,181건, 3,233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 증가했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검색장비를 확대 도입하고,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검사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단속망을 대폭 강화했다. 공항과 항만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한 뒤 내륙 거점 우편집중국에서 엑스레이(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다시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마약류를 현지에서 차단하는 ‘원점 타격’도 강화했다. 불법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도 적발했다. 경찰청·국가정보원과 함께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했으며, 해외직구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신종 밀반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총기 유통책 등 19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무역안보 분야에서는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집중 단속해 총 67건, 1조2,00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사례와 군사용 전용 가능성이 있는 드론·부품의 무단 수출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통해 자금세탁, 환치기, 가격조작 등 총 122건, 2조 700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수출 실적을 부풀려 상장이나 주가 부양에 활용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해 공공 보조금을 편취하는 ‘공공재정 편취행위’ 등 민생 침해형 신종 범죄 단속을 강화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외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정보 분석 전담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출처: 관세청

공급망 다변화·K브랜드 보호… 경제안전망 구축 성과

관세청은 공급망 안정과 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원산지증명 및 직접운송 특례를 신설해 캐나다산 원유 연간 최대 3,300만배럴, 미국산 원유 1,600만배럴 규모의 추가 수입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호주산 천연가스액(NGL)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를 정비해 연간 최대 250만톤 규모의 추가 도입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나프타 수입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청은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유통을 지원하는 한편,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했다. 보세구역에 대한 866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243회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했고, 불법 비축된 설탕 292톤도 적발했다. 도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기업 10개사를 적발했으며, 규모는 4,624억원에 달했다.

K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관세청은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당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14만 3,000점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3건(91억원 규모)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외 통관장벽 해소 노력도 이어졌다. 관세청은 해외 관세·비관세장벽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총 8,549억원 규모의 통관 애로를 해결했다. 대표적으로 인도 세관과의 통신기기 부분품 품목분류 분쟁에서 우리 측 주장을 세계관세기구(WCO)에 관철시켰다. 인도 세관은 통신기기(HS 제8517.62호, 관세 20%)로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했으나, WCO는 부분품(HS 제8517.79호, 관세 0%)으로 결정하면서 대규모 관세 추징 위험을 해소했다.

출처: 관세청

2년 차 과제는 ‘더 촘촘한 국경’과 ‘더 강한 공급망’

관세청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마약단속과 경제안전망 구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마약검사 2차 저지선을 국제우편뿐 아니라 여행자, 특송화물, 일반수입화물까지 확대해 N차 검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방산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외환범죄 대응 역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산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수출 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통관 단계에서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 권한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더욱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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