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라이베리아 세정협력 강화··· 세계 선박 17% 등록된 라이베리아와 세정 공조 구축

정보교환·징수공조 협정 체결로 역외탈세 대응 강화

국세청이 세계 최대 선박 등록지국 가운데 하나인 라이베리아와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력은 역외탈세 대응뿐 아니라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한 국내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과 세정 지원 확대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6월 5일 서울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교환, 징수공조, 세정 역량강화 등 3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국가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급 회의로, 특히 이번 협력은 해운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라이베리아는 신속한 선박 등록 절차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기반으로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이다.

라이베니아는 파나마, 마샬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편의치적국으로 선박을 소유한 선주는 비용 절감, 경영 효율성 등의 사유로 자국이 아닌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라이베리아의 경우 선박을 등록하면 국제항로 선박 수익에 대해 라이베리아의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등록세와 톤세만 납부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라이베리아 선박등록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약 17%가 라이베리아를 기국(Flag State)으로 등록하고 있다. 국내 선사의 라이베리아 등록 선박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약 63척에서 2025년 175척으로 늘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일부 납세자가 선박 등록 제도와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나 재산 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국은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공조협정'과 '조세채권 징수공조에 관한 실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역외탈세 관련 정보 수집, 해외 은닉재산 확인, 체납세금 환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라이베리아에 진출한 국내 해운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해운산업의 경영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국내 선사들이 선박 등록과 운항 과정에서 불편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은 한국 선사들에 대한 세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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