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동위 개최··· 원산지 절차 간소화 및 문화콘텐츠 지재권 보호 강화 합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 현행화로 6천여 개 기업 통관 원활화 및 비용 절감 기대

한국과 중국 정부가 발효 12년 차를 맞이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원산지 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동 협력체 신설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수석대표인 여 본부장을 필두로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해 관세, 무역기술장벽,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등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국내 수출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을 기존 HS 2012 기준에서 최신 HS 2022 기준으로 현행화하는 데 합의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한 수출자에게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도입 시 약 6,000개의 국내 기업이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존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입신고서 간의 HS Code 불일치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통관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제조업 분야의 규제 완화 조치도 추진된다. 양국은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현안을 점검했으며,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확대 등 규제 유연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 중국 투자조사단을 전북 새만금에 파견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우리 정부는 한국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보호 수준 제고를 요구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인 유통 경로 확대가 침해 방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통해 합법적인 시장을 넓혀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재권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협력체인 ‘한중 IP Action(가칭)’의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 

이어진 소인수 회담에서는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진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올해 1월 양국 정상이 후속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가속하기로 합의한 만큼,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조속히 좁히기로 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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