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장기화에 14.9조원 긴급 투입 "수입기업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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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지식사업실
2026.07.10

고환율 장기화에 14.9조원 긴급 투입 "수입기업 지원 대폭 확대"

무역보험·환변동보험 확대, 관세 납부기한 연장

고환율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14조 9,0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 공급과 함께 무역보험·환변동보험 확대, 관세·세정 지원, 환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다. 특히 기존 수출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7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높은 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62.7%가 고환율 피해를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수입기업은 전 기업이 피해를 호소했다. 원부자재 수입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늘고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응답도 71.2%에 달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수출 증가 효과보다 커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해 확보했던 정책금융 잔여 여력에 신규 재원을 더해 총 14조 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고환율 경영애로 전용트랙’을 신설해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은 매출 감소 요건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금리 우대와 특별대출을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을 100%까지 높인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수입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해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원자재 수입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보증 한도는 최대 2배로 확대하고, 환변동보험 규모도 1조 3,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고 가입 대상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넓힌다.

정부는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관세를 비롯한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보세공장 내 생산품 과세 신청 시점을 생산 이후 수입신고 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수출바우처에 고환율 피해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무역보험료 지원 확대와 환리스크 컨설팅, 비금융 컨설팅도 강화한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세정지원은 기존 수출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 수입기업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고환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승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과 무역보험, 세정, 컨설팅을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의 환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이고, 정책자금 집행 상황과 현장 애로를 점검해 필요하면 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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