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초점] 관세청 하반기 9대 과제 발표 “역직구·첨단산업 지원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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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지식사업실
2026.07.20

관세청 하반기 9대 과제 발표 “역직구·첨단산업 지원에 승부수”

역직구 종합 지원대책 마련, 원산지 단속, AI 국경관리로 마약·우회수출 차단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지원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 기반 관세행정 혁신도 본격화한다. 동시에 마약·총기 밀반입, 우회수출, 무역기반 금융범죄 등 초국가 범죄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7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초국가 범죄 차단과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수출하기 좋은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 첨단산업·민생도 지원

관세청은 개인과 영세사업자, 창업기업, 내수기업까지 누구나 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역직구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세청과 통관자료를 연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상특송 협력을 확대해 통관·물류비용을 줄이고, 창업기업에는 일대일 맞춤형 수출 코칭을 제공한다. 중고차와 K-푸드 등 유망 수출품은 원산지 확인 절차를 개선해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중고차 수출 시 현재는 완성차 제조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제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로 이를 대체하고 국토교통부 자동차이력정보와 연계해 세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내 제조업 보호에 중심을 맞춘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함께 지역별 피해 산업과 품목을 발굴해 집중 단속하는 3자 협업형 ‘원산지둔갑 종합단속체계’를 시행하고, 단속 범위도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뿐 아니라 수입 원재료를 단순 조립·가공한 국내 생산 물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수입가격의 저가신고로 세액을 탈루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획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외국 세관당국과 협력해 K-브랜드 위조상품의 현지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특별 합동단속도 전개해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한 첨단전략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 거점세관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통해 평택 반도체와 새만금 로봇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을 밀착 지원한다. 보세제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 등 관세행정 지원으로 기업이 공장 건설부터 제조·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품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과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강화와 반출명령 신설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신속한 반출과 유통을 유도한다. 또한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FTA 원산지증명 발급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공급망을 다변화한다. 고환율 장기화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해 외환시장 안정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 마약·우회수출·무역범죄 전방위 차단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에서 관세청은 올해 1~6월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1,007kg과 총기·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 9,000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전략물자 불법유출과 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1조 3,058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행위를 차단하고, 약 3조 9,000억원 규모의 초국가범죄 관련 불법 외환거래도 적발했다.

하반기에도 국경단속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과 일반화물뿐 아니라 특송화물, 여행자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해 다단계로 엑스레이(X-ray) 판독과 검사를 수행하는 ‘N차 저지선’을 구축한다. 적발정보와 국제동향을 통합한 마약 위험정보 통합 활용 시스템도 마련해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를 동시에 겨냥한다. 국제 합동단속 대상국은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한다.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첨단 전략물자 불법유출 대응도 강화된다. 수출입 신고자료와 국세청 세적자료를 연계한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국가·품목별 우회수출 위험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 세관당국과의 공조를 확대해 첨단 산업기술과 방산기술 불법유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조달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 수출액을 부풀려 허위매출로 주가를 조작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 지원사업과 공공조달, 주식시장 관련 정보를 입수·분석해 부정수급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TBFC 종합 방지·단속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AI로 국경위험 관리…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도 구축

AI를 관세행정 전반에 접목하는 ‘AI 관세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위험화물을 자동 선별해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AI 통관 에이전트’와 납세데이터를 요약·분석하는 ‘AI 관세조사 시스템’ 등을 도입해 통관과 조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간(B2B) 중심의 통관체계를 소비자 중심(B2C) 환경에 맞게 재설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해외 직구를 악용한 탈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세관·출입국·검역기관에 각각 제출하던 신고 정보를 QR 기반으로 통합하고, 현재 인천·제주·김포·김해 공항에 66대만 운용 중인 반출 확인용 무인기기 설치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는 등 내국세 환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수출길을 활짝 여는 관세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8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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