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방지관세 8.32~19.17% 건의

석도강판·PVC 서스펜션 수지 덤핑조사 개시… 배터리팩 특허분쟁 2건은 종결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7월 23일 제475차 회의를 열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해당 사건은 LG화학의 신청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됐으며, 현재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조사 대상 물품은 아크릴산(Acrylic Acid)과 부탄올(Butanol)의 에스테르화 반응(Esterification Reaction)을 통해 제조되는 유기 화합물로 점·접착제, 아크릴계 도료, 특수 플라스틱(ASA)의 소재로 쓰인다. HSK 제2916.12-3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6.5%, 한·중 FTA 협정세율 0%다. 

무역위는 또 식품 포장용기나 가압용기, 전자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석도강판과 파이프, 창호, 전선 피복 등 다양한 산업재로 사용되는 PVC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무역조사실은 조사신청 자격과 대표성,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덤핑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두 사건은 조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판정될 예정이다. 

출처: 무역위원회

자동차용 배터리팩과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돼 신청인이 조사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모두 종결됐다. 

아울러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의 국내 산업피해 조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연도금강판 사건은 10월, 중국산 H형강 2차 재심은 9월 최종 판정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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