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환율관찰대상국 4회 연속 지정…원화 약세 우려 재언급

대미 무역흑자·경상흑자 등 2개 요건 충족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다만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국은 이번에도 지정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7월 2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FX Report)’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5년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교역촉진법상 ▲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 ▲지속적·일방향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45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6.6%) 등 2개 요건을 충족했지만, 외환시장 개입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4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지난해 수출이 반도체와 기술제품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동차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0년 전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원화에 대해서는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털(fundamentals)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난 1월 보고서의 평가를 다시 인용하며 원화가 일방향으로 과도하게 약세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 또 가계와 기업의 해외 주식투자가 지난해 말 원화 절하 압력을 키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 완화 등 한국의 외환시장 개방 확대는 시장 유동성과 가격발견(Price discovery) 기능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과 환헤지 정책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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