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새만금 AI·로봇 클러스터에 관세 혜택… 종합보세구역 확대 지정 신규
새만금 AI·로봇 클러스터에 관세 혜택… 종합보세구역 확대 지정
기계·설비 관세 유보·부가세 면제…공장 건설부터 제조·수출까지 지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공장 등의 건설부터 제품 제조·수출까지 관세 부담을 줄이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8월 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총 6.0㎢, 약 181만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2·5·6공구를 포함한 새만금 산단 내 종합보세구역은 총 14.1㎢, 약 426만평으로 확대됐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제조·가공·건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다.
이번 확대 지정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약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투자계획에는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를 비롯해 로봇·AI·수소에너지·태양광 발전·AI 수소도시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관세청과 새만금개발청은 피지컬 AI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 확대 지정에 속도를 냈다.
앞서 이종욱 관세청장과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6월 24일 종합보세구역 조기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새만금개발청이 7월 15일 관세청에 종합보세구역 확대를 요청했고, 관세청이 3·7·8공구를 추가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공장 건설 단계부터 제품 제조와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세 등 과세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공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계와 설비에는 관세 보류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공장 완공 후에는 외국산 원재료의 관세를 유보한 채 신속히 제조·가공해 수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세금과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게 지원한다.
종합보세구역 내 입주업체의 관리·운영 부담도 줄어든다. 5∼10년 주기의 특허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특허수수료도 면제된다. 입주업체 사이의 보세운송 절차도 생략돼 구역 내 물품 이동과 제조·가공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관세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지정이 현대차그룹의 투자뿐만 아니라 협력기업과 국내외 첨단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에 대한 통관·물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 [품목분류 동향] HS 2028 개정으로 본 폐기물 품목분류 변화
- [이주의 초점] “관세환급 편리하게, 해외 직구 명의도용은 어렵게” 하반기 관세행정 이렇게 바뀐다
- [한눈에 보는 미국 관세] 트럼프 행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관세조치 주요 특징과 대미 수출 시 관세 적용 방식
- 한·브라질, 5년째 멈춘 메르코수르 협상 추진… 칠레와 FTA 현대화도 시동
- [오피니언: 베트남 통관] 원산지 검증 강화 나선 베트남 세관, 이제 생산공정까지 본다
- [일본 관세 리포트] 여행자 4,200만 시대, 달라진 일본의 국경관리 “입국심사·세관신고 연계 가속화”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