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논의 본격 착수 “농·어업 영향 살핀다”

CPTPP, 세계 GDP 14.3%… 가입국 중 멕시코와는 FTA 미체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나선다. 다만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농·어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본격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 추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계 영향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가입을 추진할 경우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CPTPP, 인도·태평양 지역 통상질서에도 영향

정부가 사회적 논의에 나선 가운데 CP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통상규범 형성 과정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월 24일 ‘CPTPP 고도화와 주요국 가입 동향’ 보고서를 통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대국 간 패권 갈등과 지정학적 위험 증대로 무역분절화는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제권을 구축하고자 메가FTA(Mega F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U와 ASEAN 등은 인접국 간 기존 동맹 외에도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CPTPP는 역내 무역 확대를 도모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있다”며, “CP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태평양을 넘어 다른 지역과의 연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CPTPP에서 마련되는 새로운 규범이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상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논의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 오바마정부가 주도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단계부터 가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2022년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025년 9월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에서도 시장 다변화 방안으로 CPTPP 가입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 CPTPP, 세계 GDP의 14.3% 차지… 최종 관세철폐율 평균 98.8%

CPTPP는 2018년 12월 정식 발효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세계은행의 2024년 자료 기준 가입국의 GDP 합계는 15조 9,117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14.3%를 차지한다. 

CPTPP는 관세 철폐뿐 아니라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및 공정경쟁, 노동·환경 등 광범위한 통상규범을 다룬다. 총 30개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서비스와 투자 시장을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할 분야만 부속서에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해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인용한 ‘CPTPP 2025 정량 분석 보고서(CPTPP 2025 Quantitative Analysis Report)’에 따르면 가입국의 2025년 평균 관세철폐율은 93.6%이며, 국가별 관세철폐 일정이 최종적으로 이행되면 평균 98.8%까지 높아진다. CPTPP 발효 이후 가입국 간 역내 수출은 연평균 3.2%씩 증가해 2024년 6,180억달러에 달했다.

영국이 2024년 합류하면서 현재 CPTPP 가입국은 일본·캐나다·영국·호주·멕시코 등 12개국이다. 한국은 이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양자 또는 다자 FTA를 맺고 있다. 

멕시코는 올해 1월 1일부터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철강·가전 등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CPTPP에 가입 시 멕시코에 생산거점을 둔 국내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멕시코의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등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이자 북미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꼽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4월 ‘최근 멕시코의 최혜국대우 관세 인상 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의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지만, 한국의 GDP 대비 교역조건 감소율은 중국의 약 3배에 이른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CPTPP 가입국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8월 가입을 신청한 코스타리카는 올해 5월 가입작업반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돼 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CPTPP 가입국들은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의 가입 신청에 대해서도 올해 6월 예비협의를 시작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존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FTA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CPTPP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맞춰 협정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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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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