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관세청 내년 예산 7,284억원… 마약 차단·AI 혁신 집중 신규
관세청 내년 예산 7,284억원… 마약 차단·AI 혁신 집중
인천공항 X-ray 복수판독센터 설치 및 AI 분석 시스템 구축
관세청이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85억원 늘어난 7,284억원으로 편성했다. 마약 밀반입 차단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출입 위험관리,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에 투자를 집중한다.
관세청이 9월 1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인건비 4,076억원, 주요 사업비 2,841억원, 기본경비 367억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관세청은 마약 단속망 구축에 213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국내 유입 목적의 마약 적발 실적은 767건, 1,007㎏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의 개별 판독센터를 통합하고 우범 수하물을 2명이 동시에 판독하는 ‘X-ray 복수판독통합센터’를 설치하는 데 52억원을 투입한다. 3D X-ray 검색기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검색장비 확충에는 46억원, 신종 마약류 정밀분석 장비 도입에는 21억원을 배정했다.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후화된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도 신축(94억원)한다. 새 검사센터는 국제우편물의 반입부터 분류·반출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검사자의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한 전용 검사실도 갖춘다.
관세행정의 AI 전환에는 65억원을 투입한다. 8월 28일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과 연계해 물품별 공급망 위험도를 분석하는 ‘불법물품 AI 선별 모델’ 고도화에 18억원을 배정했다.
수출입가격 왜곡과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과세·수사 자료를 AI로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도 26억원을 들여 구축한다. 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보유한 위험정보를 연계해 수입물품의 반입부터 유통까지 점검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14억원을 투입한다.
관세청 모바일 앱에는 민간인증과 간편납부, AI 상담 등의 기능을 추가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관계기관이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에는 49억원을 배정했다. 관세청은 43만건의 컨테이너 밀수 적발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밀수품을 자동 선별하는 시스템 개발에 1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X-ray 판독 데이터 표준화에는 9억원을 배정한다.
포장지를 열지 않고 바늘과 센서로 마약 여부를 확인하는 휴대용 검사키트 개발에도 7억원을 투입한다.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단기 R&D에는 21억원을 편성했다.
나종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마약반입 차단과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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