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관세청, 미·네덜란드와 마약 합동단속… 마약정보 전담 조직 신설 추진 신규
관세청, 미·네덜란드와 마약 합동단속… 마약정보 전담 조직 신설 추진
관세청이 지난 6월 미국과 올해 세 번째 ‘한·미 마약밀수 합동 단속 작전’을 실시하는 한편, 5~6월 네덜란드와 합동 단속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전했다.
9월 3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마약단속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함께 작전명 ‘은밀한 청소(OP. Silent Sweeper Ⅲ)’로 단속을 실시해 총 39건, 7.1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합동단속 작전은 미국발 한국행 마약 은닉 우범 대상을 선별해 현지 출발 단계부터 국내 도착 단계까지 양국 관세 당국이 정보 분석과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국은 인천공항 특송센터와 미국 LA 공항에 통제 본부(OCU, Operation Coordination Unit)를 설치하고, 양국은 사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직원을 파견해 마약 밀수 의심 대상을 함께 분석·선별하고 검사를 진행했다. 작전 중 마약류가 적발되면 송·수하인과 밀수 경로, 은닉 수법 등의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확대 분석해 추가 의심 대상을 집중 검사했다.
한 달간의 합동작전을 통해 적발된 마약류는 총 39건, 7.1kg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불법 의약품이 4.2kg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로폰 1.8kg, 대마 1.1kg이 뒤를 이었다. 불법 의약품에는 덱스트로메트로판과 메틸페니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됐다. 양국이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합동단속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는 총 74건, 40.9kg에 달한다. 누적 적발량 40.9kg을 필로폰의 통상적인 1회 투약량인 0.03g으로 환산하면 약 136만 회 투약분에 해당한다.

적발 품목을 확인했을 때 필로폰과 대마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 지정 1군 임시 마약류로 분류돼 오·남용 시 어지럼증, 저혈압, 호흡곤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러쉬가 최초로 적발됐다. 마약 성분을 함유한 불법 의약품 반입량은 지난해 1kg에서 올해 4kg으로 늘어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미국에 이어 다른 주요 마약 출발국과의 공조도 넓혀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네덜란드 관세당국과 공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발 마약류 총 6건, 1.9kg을 적발했으며 이와 함께 올 상반기에는 캄보디아·태국·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들과도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합동작전을 수행했다.

관세청은 “초국가범죄인 마약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 긴밀한 공조와 정보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국경 단계에서의 정밀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고 해외 마약 공급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관세청 본청 내 ‘마약정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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