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실적 조작 집중단속"  관세청, 전담 특별수사단 출범

자본시장 교란·공공조달 부정납품·보조금·정책금융 편취 중점 수사

관세청이 수출입실적과 가격·원산지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을 편취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 단속을 전담할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관세청은 9월 3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발대식을 열고 범정부 합동점검·단속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TBFC는 수출입실적이나 원산지 등을 조작해 국가재정을 편취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범죄를 말한다.

출처: 관세청

특별수사단은 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을 비롯해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별수사단 산하에는 10명으로 구성된 ‘TBFC 정보분석센터’가 있어 자본시장 상장업체와 공공조달·정부구매 계약업체, 보조사업 및 정책금융 수혜기업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 관세청의 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연계·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수출입실적이나 가격·원산지 조작이 의심되는 업체가 선별되면 특별수사단 소속 수사·단속팀이 수사 또는 외환검사에 착수한다. 결과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입찰 제한과 보조금·지원금 환수 등 후속 제재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한 수출입실적 조작 관련 범죄 규모는 약 3조원이다. 무역조작 범죄 2조 6,664억원, 무역조작을 이용한 공공재정 편취 745억원, 외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을 통한 부정조달 1,734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최근 저가 통신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해 실적을 부풀린 코넥스 상장기업과 대표를 적발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조작한 수출실적을 이용해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하고,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부풀려 국가 보조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품가치가 없는 전지 부품의 가격을 부풀려 73억원의 해외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업체와 중국산 소방용 랜턴 3,700여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방서에 납품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국가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협력한다. 관세청은 향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검토할 계획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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