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당일 지급" 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지원

9월 27일까지 특별통관팀 가동…해외직구 특송물품도 신속 처리

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금을 당일 지급한다. 자금난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에는 담보 없이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화물 신속통관과 물가안정 품목 관리, 기업 자금부담 완화,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등이 포함됐다.

전국 34개 세관은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과 야간에도 운영되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가동한다.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식품 검사는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 반입을 차단한다.

명절 선물처럼 해외 직구 물품이 집중적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는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냉동 돼지고기와 과일 등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가안정 품목도 집중 관리한다.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물품이 신속하게 반출되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한다. 관세청은 환급 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은 건은 세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다음 평일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적정성 심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 이후 진행한다. 통상 환급금 지급에는 평균 2일가량이 걸리지만, 당일 지급으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에는 담보 없이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최대 6회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은 9월 4일과 11일, 18일 세 차례 공개한다. 조기·소갈비·참깨·된장·간장·고춧가루·문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이 공개 대상으로, 수출입무역통계 홈페이지(trade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수·선물용 수입품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도 9월 23일까지 진행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위험이 큰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자료: 관세청, 정리 및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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