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조작해 상장·보조금 혜택… 범부처 무역범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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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국내 관세무역동향

지식사업실
2026.09.10

수출실적 조작해 상장·보조금 혜택… 범부처 무역범죄 합동 단속

자본시장·공공조달·정부 보조금·정책금융 분야 수출입 조작 추적

정부가 수출입실적과 원산지 등을 조작해 상장이나 정부 보조금, 정책금융 혜택을 받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단속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9월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TBFC는 무역거래를 악용해 국가재정을 편취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범죄를 뜻한다.

관계부처가 9월 10일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관계기관이 상장기업과 조달계약업체, 보조금·정책금융 수혜기업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한다. 관세청은 해당 정보를 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연계해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수사 또는 외환검사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9월 3일 조사총괄과장을 단장으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을 출범한 바 있다.

단속 분야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부실기업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수출실적을 조작했는지 점검한다. 불성실공시법인·투자주의환기종목·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전후의 수출입 내역을 분석할 계획이다. 코스닥·코넥스 신규 상장기업과 심사 중인 기업이 상장 요건을 충족하거나 공모가를 높일 목적으로 수출실적을 부풀렸는지도 살핀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저가 수입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우수조달물품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등 지정우수기업이 선정·연장 과정에서 수출실적을 조작했는지도 조달청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정부 보조금 분야에서는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신청 전후 수출실적을 비교한다. 관세청은 중기부의 3개 지원사업 수혜업체를 분석해 의심기업 16개사에 대한 점검에 우선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수입품의 가격을 부풀려 국가재정을 편취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대출한도 확대나 금리 감면을 목적으로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민간은행의 보험·금융지원 내역을 분석해 신용장 등 무역서류 위조 여부도 확인한다. 관세청은 점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보조금 환수와 입찰 제한 등 후속 제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기관 간 정보공유부터 단속, 제재,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 통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