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무역금융 올해 120조 공급… 수출기업 보증 문턱도 낮춘다

내년 140조원으로 확대…특례보증 4,500억원·중소 조선사 RG 1조원 지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으로 확대한다. 과거 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보증한도를 늘리고, 중소 조선사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가 9월 9일 발표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2027년 140조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정부는 올해 누적 수출액이 9월 5일 기준 7,094억달러로,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해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원은 특례보증과 3대 유동성 프로그램을 결합한 ‘1+3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한다. 우선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보증 이용이 어려운 기업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올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4,500억원까지 확대한다.

대기업과 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고 중소·중견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무역금융 재원은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수출실적이 부족한 기업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출성장금융 보증한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조선업 경기 회복세에 맞춰 중소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도 내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조선사가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제도다.

수출 초보기업에는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를 5건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연간 수출액 500만달러 이하 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도 현재 78곳에서 85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연내 「무역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수출기업은 중장기 성장자금을 확보하고 외상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구독형 수출 등 새로운 유형에 맞춘 전용 보험상품도 강화할 계획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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