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10년 경제효과는… 제조업 연 6조원대 늘고 농림수산업 감소

정부 잠정 영향분석 공개,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 0.38%p 높아질 것으로 추산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과 연관 산업에서는 연간 6조원대의 생산파급효과가 예상됐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의 잠정 결과를 9월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등을 반영해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에 미칠 영향을 다시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 GDP는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매년 0.38%p씩 상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효 후 10년간 누적되는 효과다. 이번 전망은 관세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계량화한 결과다. 정부는 관세 인하 효과 외에도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품목의 관세 변화로 발생하는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 3,000억원∼6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유발되는 생산을 합한 수치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1조 1,000억원∼1조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시장 개방에 따른 부담은 농림수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이 606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추산한 수산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817억원이다. 세 분야의 감소액을 합하면 연평균 8,523억원이다.

다만 이번 수치는 일정한 가정과 경제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산출한 잠정 전망치다. 정부는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통 공청회에서 공개해 왔지만, 이번에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잠정 분석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먼저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분석 결과를 알리고 산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로 제2197호(10.5 .발행)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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