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세협력··· 지재권 보호·마약류 대응 등 3대 분야 공조

관세청이 일본 관세당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마약류 밀수 대응, 해상특송 활성화 등 3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위조상품과 마약류의 국경 간 이동을 차단하는 한편, 해상특송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대일 역직구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10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의 주요 관세행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관세당국은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마약류 밀수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3대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양국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마약류 밀수 적발 정보 교환 체계 구축, ▲해상특송 활용 촉진을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 등이다.

수입차단 신청제도 활용 협조·마약류 밀수 정보 교환

먼저, 양국의 브랜드를 위조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시행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차단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차단 신청제도란 지적재산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가진 자 또는 부정경쟁차지청구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화물이 수출입되는 경우 세관장에게 해당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인정절차를 거치는 것을 제기하는 제도로 국경단계에서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차단할 수 있다.

관세청 ‘2025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의 권리자 국가별 지재권 세관신고 현황 중 일본은 1,036건으로 한국(7,829건), 미국(1,691건) 다음으로 높았다. 종류별로 상표권이 67,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지식재산권(822건), 저작권 등(99건)이 뒤를 이었다.

일본 재무성은 2024년 수입 금지 건수가 33,019건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으며, 2025년은 31,760건(△3.8%)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2025년 일본 세관이 수입을 금지한 지재권 침해물품 중 한국에서 발송된 물품은 597건으로 전년 대비 23.9% 감소했다. 이는 전체 중 1.9%로, 중국(26,292건)과 베트남(2,78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마약류 밀수 대응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정보 교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인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적발 기법과 X-ray 이미지 등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승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약 밀수 단속 건수는 2024년에는 862건(22.4%), 2025년에는 1,256건(45.7%)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 재무성은 2024년에는 1,012건 전년대비 22.7%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000건(1.2%)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해상특송을 위한 역직구 수출 확대하기 위해 관세청은 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일본이 시행 중인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업자제도’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는 2025년 10월 12일에 시행돼 온라인 주문, 총 과세가격 1만엔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소량 해상화물에 대해 주요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간소화하는 제도다. 선박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기 때문에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한국과 일본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 간 전자상거래 물품 운송에 활용할 수 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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