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 실시··· 韓 수출 영향 우려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 피해 조사로 관세 인상·물량 제한 가능성

EU 집행위원회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외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EU 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對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EU 시장접근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고 10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일반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신차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의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은 2023년 약 96만 대에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142만 대로 47.9% 증가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의 배경으로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하이브리드차 수출 확대가 꼽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10월 19일 발표한 ‘EU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도입 추진 동향’에 따르면, EU와 중국은 지난 10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수출량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가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 증가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산 순수전기차에는 기존 관세 외에 상계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반면, 하이브리드차에는 일반관세 10%만 적용되면서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다. 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수입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한다.

다만, 이번 조사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이프가드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향후 조치가 발동되면 한국산 하이브리드차도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EU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과거 중국산 전기차의 사례처럼, 하이브리드차 가격을 낮춰 다른 시장으로 수출 물량을 돌릴 가능성도 있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 EU 규정상 세이프가드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최대 1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와 향후 조치가 국내 자동차 업계의 對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접근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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