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 절차 간소화··· 계약기간 10일 이상 단축 추진

규격검토 개선·조달수수료 할인으로 중앙조달 서비스 편의성 개선

조달청이 공공기관 등의 해외물품 구매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자구매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계약절차와 규격검토를 간소화하고 조달수수료 할인 및 사전컨설팅을 확대해 ‘중앙조달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외자구매는 슈퍼컴퓨터·대형 헬기처럼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국제입찰·계약, 운송·통관 등 전문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우선 조달요청부터 계약체결까지 평균 86일이 소요되는 외자구매 계약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한다. 규격검토와 입찰평가, 계약체결 과정의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10만 달러 이상 외자물품에 적용되는 추가 규격검토를 일부 간소화한다. 전자현미경을 대상으로 2027년 3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계약기간이 약 7일 추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중앙조달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자구매 사전컨설팅도 강화한다. 해외 장비 구매 수요가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구매절차를 안내하고, 필요에 따라 비대면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부터 공공기관과 사립학교, 연구기관 등 기타기관의 외자구매 조달수수료를 5%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매금액 100만 달러 기준 수수료율은 1.2%에서 1.14%로 낮아지며, 관계부처 협의와 「조달수수료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외자구매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됨에도 일부 수요기관은 조달청이 아닌 외자물품을 직접 구매한다.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건수는 2021년 1,280건에서 2025년 477건으로 약 63% 감소했지만, 구매금액은 2024년 4,817억 원에서 2025년 6,548억 원으로 35.9% 증가했다.

조달청의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에 따르면, 외자구매는 해외 공급업체의 선적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계약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조달청은 설치·시운전이 필요한 일부 장비의 경우 설치 완료 등을 확인한 뒤 계약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행을 관리한다. 

조달청은 전문적인 절차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이며, 수요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외자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이주의 초점] "해상풍력 보세건설장 허용" 관세청, 첨단산업 규제 개선

- [위클리뉴스] 경유 수출 상한 100→110% 요소·주사기 매점매석 금지는 종료

- [오피니언: 미국 통관] 美, 상호관세 사라져도 관세는 계속된다··· 관세 부과 법적 근거 총정리

- [품목분류 동향] 산업용 노와 오븐의 품목분류, 핵심은 '기능'

- [세번 바로잡기] '블라우스vs.조임끔이 삽입된 그 밖의 의류' 면직물 블라우스의 HS Code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