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초점] 美 CBP 관세회피 단속, 수입신고 넘어 공급망까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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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지식사업실
2026.11.09

美 CBP 관세회피 단속, 수입신고 넘어 공급망까지 검증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서 관세집행 강화 강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원산지 허위신고와 우회환적 등 관세회피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수입신고 내용뿐 아니라 원재료 조달부터 제조·가공, 운송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을 검증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관세집행 방향은 관세청이 11월 2~4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Korea Customs Week) 2026’에서 소개됐다. 이번 행사에는 對美·對EU 수출기업 158개사를 비롯해 미국 CBP, 주한 EU 대표부, 주요국 관세당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총 721명이 참석했다.

행사 첫날에는 미국 CBP 실무진이 직접 미국의 관세·통관 제도와 실제 집행 사례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CBP는 미국의 관세조치가 복잡해진 만큼 수출기업이 제품의 원산지와 생산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우회환적·원산지 허위신고 등 무역사기 단속 확대

이날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과 수입신고 적정성 검증’을 주제로 발표한 CBP 현장운영실 화물운송보안국의 로리 왈시(Rory Walsh) 무역운영과장은 불법 우회환적과 의도적인 품목분류 오류, 저가신고를 주요 관세회피 수법으로 지목했다. 그는 CBP가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국제협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P는 수입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후의 신고자료를 분석하고, 상업송장과 전자신고정보, 공급망 기록 등을 대조해 이상 징후를 찾아낸다. 미국 전역의 10개 전문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분석하며, 신고내용에 의문이 생기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화물검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한다.

단속 범위는 반덤핑·상계관세 회피에 그치지 않는다.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과 강제노동 관련 고위험 공급망도 검사 대상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관세 추징과 제재, 화물 압류, 반입 거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형사사건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처리한다.

미국 법무부는 2025년 8월 29일 국토안보부와 협력하는 범정부 무역사기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26년 7월에는 무역사기 단속 관련 지침서인 ‘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를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는 관세회피와 원산지 허위신고 등 무역사기 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집행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업자뿐 아니라 제조업체 등 공급망 참여자도 위반행위에 관여한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