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11월 중순 지급··· 올해는 ‘염소고기’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에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 이를 통해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총 105개 품목의 피해 여부를 살피고 심의·의결을 통해 염소고기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691호 농가로 총 49억 7,200만원의 직불금이 11월부터 지급된다. 염소고기의 지급단가는 마리당 60,350원으로 지원한도는 농업법인이 5,000만원, 농업인은 3,500만원으로 제한된다.

KREI FTA이행지원센터에 따르면, 발동 요건은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개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총수입량이 직전 5개년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FTA 체결국으로부터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호주에서 수입하는 염소고기는 2022년엔  3,278톤으로 3,308만달러에서 2025년에는 1만 760톤으로 6,641만달러로 중량은 3배, 금액은 2배 증가했으며,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농식품부는 염소고기 총 수입량은 2014년 1,436톤에서 2024년 8,143톤으로 10년 사이 5.7배 증가했다고 전했으며,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라 수입량 중 대부분이 호주산인 것으로 확인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됨으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5년엔 녹두, 2024년엔 한우·송아지·육우·녹두, 2023년엔 생강 등에 대해 FTA 피해 농업인에 지속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해 왔다.

개별 농가의 직불급 지급 확정 금액 및 지급 일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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