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주요 내용, 8차례 세미나서 설명한다

산업부, 내년 1월까지 원산지·상품 시장접근 등 주제별 강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주요 내용을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릴레이 세미나가 내년 1월까지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CPTPP 협정의 이해’ 릴레이 세미나가 11월 11일 시작됐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품 관세와 원산지 규정뿐 아니라 서비스·투자,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등 폭넓은 통상규범을 담고 있다. 2018년 12월 발효했으며, 현재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영국 등 12개국이 가입해 있다.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9월 28일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CPTPP 협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협정 총칙을 주제로 최초규정 및 일반적 정의(제1장), 분쟁해결(제28장), 예외 및 일반규정(제29장)에 관한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세미나는 2027년 1월 6일까지 총 8차례 열린다. 디지털 무역·노동·환경을 비롯해 상품 시장접근과 원산지 규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국영기업·정부조달·지식재산권, 서비스·투자·금융 등 협정의 주요 분야를 차례로 다룬다. 마지막 날에는 통상 전문가 좌담회가 열린다.

세미나는 서울 법무법인 광장 1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다.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motir.go.kr)와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www.leek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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