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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특허 최종 심사결과 2개월→1개월 단축··· ‘신속결정’ 제도 시행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11.19

특허 최종 심사결과 2개월→1개월 단축··· ‘신속결정’ 제도 시행

11월 18일부터 우선심사에 적용··· 일반심사는 2027년 하반기 확대 검토


특허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이 특허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술 항목만 남기면 최종 심사결과를 기존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우선심사 중인 특허출원의 최종 심사결과 통지기간이 기존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면서 출원인의 조기 권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기술 항목만 남도록 수정하고 기간단축을 신청한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 과정에서는 심사관이 일부 내용에 대해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기술 항목은 특허가 가능하다고 1차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출원인이 특허 가능한 기술 항목만 남기도록 보정서를 제출하고 기간단축을 신청하면 신속결정 제도를 적용받아 최종 심사결과를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다.


기존에는 보정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돼 우선심사는 최대 2개월, 일반심사는 최대 6개월까지 최종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우선심사 중인 특허출원은 최종 심사결과를 1개월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특허는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자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모방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출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내 특허출원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재처의 ‘2025 지식재산 통계연보’에  따르면, 특허출원 건수는 2021년 23만 7,998건에서 2022년 23만 7,63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24만 3,310건, 2024년 24만 6,245건, 2025년 26만 79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5.9% 증가하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일반심사 중인 특허출원에도 신속결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재처는 빠르면 2027년 하반기부터 일반심사에도 제도를 적용해 최종 심사결과 통지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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