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민주당, 상·하원 모두 탈환··· 트럼프 관세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에 따른 기존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대신 민주당이 의회 운영권을 갖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과 집행절차에 대한 조사·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11월 5일 발표한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20년만에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확보했다. 2027년 1월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의회 운영을 주도하게 된다. KOTRA 워싱턴 D.C. 무역관은 선거 결과가 즉각적인 관세 철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무역관이 5일 발표한 ‘통상·산업 영향 전망’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적용되는 232조 관세와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는 현행 법률에 따라 계속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관세가 산업과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과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가 관세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11월 5일(미 동부시간) 기준 민주당 의석은 양원 모두 이에 미치지 못한다.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국제통상 전문 이정운 변호사(Pierce Lee)는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동조하지 않는 한 새 의회가 법률을 통해 현행 관세를 직접 없애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성대 통상연구실장 또한 11월 2일 관세청이 주최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6’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상대로 공세를 펼칠 정치적 환경은 조성되지만, 통상정책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대 실장은 “트럼프대통령은 기존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관세조치를 시행했다”며, “트럼프 1기에 도입한 對중국 301조 관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된 만큼, 무역적자와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정책 배경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현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거론되는 관세 제한 법안도 232조와 301조 관세보다는 캐나다에 대한 관세법 338조 조치와 무역법 122조 관세를 겨냥하고 있다.이정운 변호사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338조 관세를 제한하는 방안이 새 의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232조와 301조 관세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의 조사 절차를 거친 행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새 의회가 청문회를 열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수준의 조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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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20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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