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의 대변화, EU 관세개혁

2026년 9월 발효한 EU 새 관세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일정

최 영 환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관세관

Ⅰ. 들어가며

EU는 관세동맹에서 출발한 공동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 6개국은 1968년 7월 1일 국가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 수입품에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을 출범했다. 그 뒤 여러 규정과 지침에 흩어져 있던 관세 관련 법령은 1992년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로 묶였다. 2013년에는 이를 대신할 현행 통합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이 제정돼 2016년 5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다. 현재 27개 회원국은 하나의 관세법을 따르고, 각국이 걷은 관세의 4분의 3을 EU 공동예산으로 보낸다.

2022년 3월 EU 집행위원회가 전직 장관 등 전문가 12명으로 꾸린 자문단(WPG, Wise Persons Group)이 관세동맹을 진단한 자문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관세동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을 따르는데도 회원국마다 통제 관행과 우선순위, 위반에 대한 제재가 달라 EU의 국경이 사실상 27개로 나뉘어 있다고 본 것이다. 물품이 어느 회원국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시민이 받는 보호 수준도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지금 체제를 그대로 두면 중대한 안보나 안전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5월 관세개혁안을 내놓으며 이 진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보고서가 권고한 EU 차원의 데이터 체계와 관세 기구는 이번 개혁의 두 기반이 됐다. 관세데이터허브(EU Customs Data Hub)와 EU 관세청(EUCA, EU Customs Authority)이다. 이 개혁을 담은 새 관세법[Regulation (EU) 2026/2108]은 2026년 9월 16일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9월 20일 발효됐다. EU 관세청 설립 같은 일부 조항은 발효와 함께 적용됐고, 본격 적용은 2027년 9월 21일부터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개혁이 관세동맹 출범 이후 가장 포괄적이라고 설명한다. 

이 글에서는 브뤼셀에서 지켜본 EU 관세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 일정을 정리하고, 우리 기업이 점검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왜 지금 바꾸나

세관의 업무는 관세 징수를 넘어 제품 안전이나 환경처럼 다른 법령이 정한 수입요건을 국경에서 확인하는 데까지 넓어져 왔다.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65년 이후 관세국경에서 집행해야 하는 EU 법령은 시행을 앞둔 것까지 합쳐 348건이고, 이 가운데 287건(82%)이 2000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사례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등을 꼽는다.

소액 전자상거래 물량도 급증했다. 그동안 관세가 면제되던 150유로 이하 물품은 2022년 약 14억개에서 2025년 59억개로 네 배 넘게 늘었다. 집행위원회가 2026년 1월 발표한 EU 차원의 집중 단속 결과를 보면, 역외에서 전자상거래로 들어온 장난감과 소형 전자제품 2만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EU 제품 기준에 맞지 않았다. 분석소 검사를 거친 제품 가운데서는 84%가 위험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세관이 실제로 반입을 거부한 물품은 2024년 기준 100만개당 평균 13개에 그쳤다.

새 관세법도 전문(前文)에서 기존 제도의 약점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위험물품에서 시민을 지키는 조치가 부족했고, 전자상거래로 늘어난 물량을 감당할 역량도 모자랐다. 지금의 전산 구조로는 통관을 디지털화하기 어려웠고, 관세동맹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체계가 없어 회원국마다 법을 다르게 집행했다.

Ⅲ. 무엇을 바꾸나

EU 집행위원회가 내건 개혁 목표는 절차 간소화와 통제 강화 두 가지다. 통관 절차를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어떤 화물을 검사할지 가려내는 위험관리를 EU 차원으로 끌어올려 단일시장을 더 확실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에는 맞춤형 제도를 새로 둔다. 27개 회원국 세관이 EU 외부 국경 어디에서나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를 뒷받침하는 두 기반은 모든 통관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관세데이터허브’와 이 데이터로 EU 전체의 위험을 분석하는 ‘EU 관세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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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20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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