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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해외 관세무역동향

    [미 CBP 리스크] 통관 끝나도 위험··· 미국 CBP 사후검증 절차와 관세 위험관리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11.16

통관 끝나도 계속되는 관세 위험··· CBP 사후검증 절차와 관세 위험관리


김 태 주 대표관세사 / 권 혁 민 관세사 

KPMG 관세법인



Ⅰ. 美 CBP, 사후검증 강화 기조 확대


미국으로 수출 통관 이후의 검증을 이해하려면 미국 정부가 한국발 수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6년 8월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OTMP,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은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Rise, Scope, and Costs’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통관 단계의 선별뿐 아니라 통관 이후의 검증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지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무역제조업정책국은 2018년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이후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직접 들어가던 경로가 저관세 국가를 경유하는 경로로 바뀐 현상을 ‘대재편(Great Reallocation)’이라 부르고, 이 과정에서 각국의 가공·물류 거점이 중국산 제품에 새로운 국적 표시를 부여하는 분산형 체계로 발전했다고 봐 이를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Shadow Transshipment Network)’로 명명했다.


여기서 겨냥하는 대상은 수입신고상 중국산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원산지·소유·자금·부품·생산 단계에서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중국 연관 상품(China-linked goods)’이다. 재라벨링, 재포장, 재송장 발행, 경미한 가공처럼 실제 경제적 원산지를 신고했을 때는 받을 수 없는 관세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본다.


보고서는 40여 개 국가·지역을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했고, 한국은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과 함께 가장 앞선 ‘1단계(Tier 1, Diversified Scale Leaders)’에 포함됐다. 이 단계에 속한 국가·지역은 중국 연관 물량의 절대 규모가 크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對美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지역에서는 우회 위험이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내재돼 있다고 설명한다.


이 보고서가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세 가지다. 첫째, 한국은 미국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지목한 국가군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둘째, 검증에 사용될 정보는 신고서류가 아니라 한국 본사와 공급사에 있는 공급망 정보다. 셋째, 이러한 정보는 통관 단계의 선별뿐 아니라 통관 이후의 질의와 감사에서도 신고 내용과 대조하는 기준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정 수단,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사후 검증, 위반 시 책임과 선제 대응의 순서로 통관 이후의 위험을 정리하고자 한다. 글 전반에서 강조하려는 점은 통관 이후의 위험관리가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신고 후 최소 5년간 지속해서 운영해야 하는 관리 체계라는 것이다.


Ⅱ. CBP의 사후 검증 수단


미국의 사후 검증은 크게 세 층으로 이뤄진다. 개별 수입신고 건(Entry)의 신고 내용을 묻는 정보요청서(CF-28, Request for Information)와 그에 따른 조치통지서(CF-29, Notice of Action), 수입자의 내부통제 전반을 보는 감사, 그리고 반덤핑·상계관세(AD/CV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회피나 FTA 특혜와 같은 특정 쟁점을 다루는 별도 절차다. 이 가운데 기업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수단은 CF-28이며, 향후 검증 방향도 CF-28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CF-28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CF-28과 CF-29

CF-28은 CBP의 수입 전문가(Import Specialist)가 신고된 가격, 분류, 원산지 등을 판단할 정보가 부족할 때 발급하는 정보요청서다. 수입자는 물품의 신고, 분류, 평가에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다할 책임을 지므로, CF-28은 그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 요구로도 기능한다.


응답 기한은 서식에 기재된 일자를 따르며 통상 30일이 부여된다. 연장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서면으로 사유와 희망 기한을 밝혀 요청할 수 있으나, 최근의 CF-28 동향에 따르면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CBP는 보유한 정보를 기초로 CF-29를 통해 분류, 가격, 원산지 등의 변경과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CF-29는 예정된 조치를 알리는 경우와 이미 취해진 조치를 알리는 경우로 나뉘며, 예정된 조치에 대해서는 통상 20일 이내에 증거와 반론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한 역시 서식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조치가 확정돼 청산에 반영되면 구제 수단은 청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이의신청(Protest)으로 좁혀진다. 미응답이나 부실한 응답은 이후 미국 연방법전 제19편 제1592조(19 U.S.C. §1592)에 따른 판단에서 합리적 주의가 부족했다는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검증은 개별 수입신고 건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 통지문에는 검증 결과가 동일 물품과 미청산 수입신고 건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명시된 사례가 있다(19 CFR §10.1026).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CF-28도 마찬가지로 신고된 원산지 판단이 같은 공급사와 같은 품목의 다른 수입신고 건에 동일하게 적용됐는지로 검토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원산지에 따라 적용 관세가 달라지는 구조에서는 추징액이 개별 수입신고 건의 규모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CF-28의 최초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CF-28 질의의 전형적 내용과 본사가 준비해야 할 자료

CF-28의 질의 항목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원산지를 쟁점으로 하는 질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 표는 실제 CBP의 요청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CF-28의 실제 질의는 서식에 기재된 문구, 특히 공식 메시지(Official Message)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표에서 보듯 자료의 대부분은 미국 법인이 아니라 한국 본사와 공급사에 있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203호 기사입니다.

 

※ 전문 및 관련 표는 아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203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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