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의 이슈와 그 결정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주요 판례, 결정 등에 대한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8일 관세평가분류원장
| 연번 | 판례번호 | 쟁점 |
|---|---|---|
| 1 | 대법원 2020두49539(2022.12.01.) 수원고법 2020누10339(2020.08.26.) 수원지법 2019구합 62957(19.12.26) |
실제지급가격(운임) |
| 2 | 대법원 2013두14764 (2015.2.26.) 서울고법 2011누19316 (2013.6.28.) 서울행정 2011구합3296 (2011.5.20.) |
실제지급가격 (구매자가 부담한 광고선전비가 권리사용료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 3 | 서울고법 2012누1961 (2012.11.30.) 인천지법 2011구합741 (2011.12.7.) |
실제지급가격·가격조정약관 (영업이익조정을 위한 TP사후보상 조정을 실제지급가격의 조정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
| 4 | 대법원 2017두35547 (2017.5.31.) 부산고법 2016누23080 (2017.1.13.) 부산지법 2015구합23824 (2016.9.8.) |
보험약가 인하를 예상하여 결정된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비정상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5 | 대법원 2015두52098 (2016.8.30.) 서울고법 2014누65495 (2015.8.27.) 서울행정 2013구합57372 (2014.9.2.) |
국제마케팅비(권리사용료로 가산 여부) |
| 6 | 대법원 2019두50373(2019.12.12.) 서울고법 2019누34694(2019.7.19.) 서울행정 2017구합80264(2019.1.10.) |
사후귀속이익(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 |
| 7 | 대법원 2022두 35275 (2022.6.16) 서울고법 2021누34369 (2022.1.14.) 인천지법 2019구합52144 (2021.1.15.) |
사후귀속이익 또는 실제지급가격(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 |
| 8 | 대법원 2019두 43795 (2019.9.10.) 부산고법 2018누68621 (2019.5.24.) 부산지법 2017구합78759 (2018.09.20.) |
특수관계영향에 따른 거래가격 부인 (제3방법 적용에 따른 과세처분 적법성) |
| 9 | 인천지법 2021구합51823 (2022.6.10.) | 제3방법(유사물품의 가격) |
| 10 | 대법원 2022두37981 (2022.6.30. 기각) 서울고법 2018누78307 (2019.9.25.) 서울행정 2017구합78537 (2018.11.29.) |
보세공장 내외국 물품혼용승인 이전 투입된 물품의 외국물품 간주 |
| 11 | 대법원 2022두37981 (2022.6.30. 기각) 서울고법 2021누35089 (2022.2.11.) 서울행정 2019구합83762 (2021.1.26.) |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수탁가공용 부분품) |
| 12 | 대법원 2022두38007 (2022.6.30. 기각) 서울고법 2019누37198 (2022.2.11.) 서울행정 2017구합77480 (2019.1.1.) |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보세공장 제조물품) |
| 13 | 대법원 2022두54405(2022.12.15.) 광주고법 2020누12437(2022.07.21.) 광주지법 2019구합13343(2020.09.24.) |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실제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 |
| 14 | 대법원 2020두36014 (2020.6.25. 기각) 서울고법 2019누45403 (2020.1.29.) 서울행정 2018구합77913 (2019.5.10.) |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보세공장 제조 무상수입) |
| 15 | 대법원 2020두34605 (2020.5.28. 기각) 광주고법 2018누6149 (2020.1.9.) 광주지법 2017구합12209 (2018.10.11.) |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조원가에 기초한 합리적 방법) |
| 16 | 서울고법 2014누73908 (2015.6.18.) 서울행정 2014구합59429 (2014.11.14.) |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보세공장 제품과세) |
| 신청서 제출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참가신청서 : 별첨 1 참조)(부득이한 경우 e-mail로 가능) |
|---|---|
| 참가 신청 기간 | 2024.4.8.(월) ～ 5.20.(월)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평석 제출)가 가능하나 평석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평석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장현주 주무관 |
| 검증 |
표절, 도용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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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심사기준] ① 주제의 창의성·적절성 ② 내용의 논리성·일관성 ③ 방법의 타당성·적절성 ④ 결과의 활용성·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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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격 | 수상인원 | 시상내용 |
|---|---|---|
| 대상 |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 최우수상 |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 우수상 |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 장려상 | 5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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