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새로운 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세 및 무역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2일 관세평가분류원장
| 관세평가 부문 세부내용은 별첨 5 참조 |
1. 전자상거래(E-Commerce) 물품의 관세평가 - 수출국 내국세 및 플랫폼 제공 할인의 실제지급가격 포함여부, 구매대행업자와 배송대행업자의 성격을 중심으로 - 2. 구매자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전자기기(기계장비, 스마트기기, 냉장고 등)의 운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유형별(iOS, Android 등과 같은 운영체제, 기능 향상을 위한 Application, 마케팅 목적의 전자적 상표 프로그래밍 등) 관세평가 사례 분석 및 관세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각호의 생산지원요소 판단 및 권리사용료 가산 여부를 중심으로 - 3. TradeMark Collaboration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연구 - 스포츠용품에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로고가 부착되거나 스마트기기에 전자적 또는 물리적으로 명품 상표가 구현되는 경우 등 원래 수입물품의 상표 외 부수적 상표가 부착되어 물품이 수입될때 부수적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 여부 - 4. 특수관계자간 CPM(Cost Plus Method)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 영향 판단 검증방법 및 관세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적정 ‘수출국 생산자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방법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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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부문 |
1. Processor 유형*에 따른 Processor 내장형 제품의 HS 품목분류 쟁점 분석 *(예시)
2. Processor 작동에 필요한 신호 입력·전달 기기에 대한 HS 품목분류 쟁점 연구 3. 화합물의 결합방식(공유결합, 이온결합, 배위결합, 수소결합, 반데르바스 등)에 따른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쟁점사례 연구 4.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쟁점 및 사례 연구 5. 통신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쟁점 및 향후 발전 방향 |
| 신청서 제출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참가신청서 : 별첨 1 참조)(부득이한 경우 e-mail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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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신청 기간 | 2025.5.2.(금) ～ 6.30.(월)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제출)가 가능하나 자료제공, 자문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관세평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김기영 주무관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정의석 주무관 |
| 검증 |
표절, 도용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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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심사기준] ① 주제의 창의성·적절성 ② 내용의 논리성·일관성 ③ 방법의 타당성·적절성 ④ 결과의 활용성·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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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격 | 수상인원 | 시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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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 최우수상 |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 우수상 |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 장려상 | 5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온라인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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