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의 이슈와 그 결정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주요 판례, 결정 등에 대한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4일 관세평가분류원장
| 연번 | 판례번호 | 쟁점 |
|---|---|---|
| 1 |
대법원 2014두8636 (2014.11.17.) 서울고법 2015누20312 (2014.5.15.) 서울행정 2011구합2664 (2012.9.14.) [참조 1-1] 대법원 2015두49320 (2017.4.7.) 부산고법 2015누20312 (2015.7.3.) 부산지법 2014구합21401 (2015.1.8.) |
실제화주(구매자)에 대한 판단 |
| 2 |
대법원 2023두63123 (2024.4.12.) 서울고등 2022누51910 (2023.8.24.) 서울행정 2021구합57711 (2022.6.10.) [참조 2-1] 대법원 2020두51242 (2020.11.17.) 서울고법 2019누53961 (2020.9.23.) |
수출판매(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 |
| 3 |
대법원 2018두47714 (2023.11.17.) 서울고법 2017누82446 (2018.5.11.) 서울행정 2017구합52153 (2017.10.13.) [참조 3-1] 수원지법 2021구합63205 (2023.4.28) |
실제지급가격(가격조정약관, 수량할인 해당 여부) |
| 4 | 대법원 2011두6554 (2011.6.30.) 부산고법 2010누4117 (2011.2.11.) 부산지법 2009구합4563 (2017.10.13.) |
실제지급가격(연구개발비, 제품지원비) |
| 5 |
대법원 2020두51617 (2021.2.8.기각) 부산고법 2015누20763 (2020.9.11.) [참조 5-1] 대법원 2015두745(2020.2.13.) 부산고법 2014누328(2015.1.9.) 부산지법 2012구합5818(2014.2.20.) [참조 5-2] 서울행정 2019구합59462(2021.2.19.) [참조 5-3] 대법원 2016두34110 (2019.2.14.) 서울고법 2015누36395 (2016.1.14.) 서울행정 2013구합59576 (2015.1.30.) |
상표와 기술적 정보 사용에 대한 권리사용료가 원재료 등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
| 6 | 대법원 2020두46455 (2020.11.26.) 서울고법 2017누77871 (2020.7.8.) 서울행정 2015구합83269 (2017.9.14.) |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 |
| 7 |
서울고법 2013누27182 (2014.4.30.) 수원지법 2012구합8350 (2013.8.22.) [참조 7-1] 서울행정 2018구합87743 (2019.8.2.) |
로열티, 독점판매권 |
| 8 |
대법원 2019두48172 (2019.11.14.) 대구고법 2018누3760 (2019.7.5.) 대구지법 2017구합23331 (2016.6.27.) [참조 8-1] 대법원 97누 12495 (1998.12.8) 부산고법 96누6196 (1997.7.2.) |
특별수주물품에 대한 추가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
| 9 | 대법원 2017두35547 (2017.5.31.) 부산고법 2016누23080 (2017.1.13.) 부산지법 2015구합238 |
조건·사정,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 10 | 대법원 2022두 45470 (2022.9.29.) 서울고법 2021누 38613 (2023.5.10) 서울행정 2019구합54917 (2021.2.17.) |
실질판매자,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제4방법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
| 11 | 대법 2020두36939 (2020.6.25.) 부산고법 2019누23296 (2020.2.7.) 부산지법 2018구합20697 (2019.8.23.)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 12 | 대법원 2021두53559 (2023.2.11.) 서울고법 2019누64978 (2021.9.3.) 서울행정 2017구합79585 (2016.6.27.)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제4방법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
| 13 | 대법원 2022두 38281 (2023.6.30.) 서울고법 2021누 37238 (2023.2.17) 서울행정2019구합57015 (2021.1.29.)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제4방법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
| 14 | 대법원 2017두72782 (2018.3.15.) 부산고법 2017누21661 (2017.11.10.) 부산지법 2015구합20801 (2017.4.14.)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 15 | 대법원 2019두62987 (2020.3.26. 기각) 서울고법 2019누39514 (2019.11.27.) 인천지법 2016구합50338 (2019.2.14.)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제4방법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
| 16 | 대법원 2019두62079 (2020.4.9. 기각) 부산고법 2018누21903 (2019.11.8.) 부산지법 2017구합20287 (2018.5.31.)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제4방법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
| 17 | 대법원 2018두57933 (2019.1.17.) 서울고법 2018누30923 (2018.8.31.) 서울행정 2016구합66308 (2017.12.1.) |
부품과 용역의 대가가 포함된 결합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
| 18 | 서울고법 2014누73908 (2015.6.18.) 서울행정 2014구합59429 (2014.11.14.) |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의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
| 19 | 서울고법 2020누34638 (2020.10.30. 확정) 서울행정 2018구합62799 (2020.1.31.) |
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한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
| 20 | 대법원 2022두37981 (2023.6.30. 기각) 서울고법 2021누35089 (2023.2.11.) 서울행정 2017구합83762 (2021.1.26.) |
수탁가공용 부분품의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
| 21 | 대법원 2020두36104 (2020.6.25. 기각) 서울고법 2019누45403 (2020.1.29.) 서울행정 2018구합77913 (2019.5.10.) |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의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
| 신청서 제출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참가신청서 : 별첨 1 참조)(부득이한 경우 e-mail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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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신청 기간 | 2026.4.14.(화) - 5.29.(금)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제출)가 가능하나 자료제공 등 평석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관세평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김현영 주무관 |
| 검증 |
표절, 도용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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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심사기준] ① 주제의 창의성·적절성 ② 내용의 논리성·일관성 ③ 방법의 타당성·적절성 ④ 결과의 활용성·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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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격 | 수상인원 | 시상내용 |
|---|---|---|
| 대상 |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 최우수상 |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 우수상 |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 장려상 | 8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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