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유해화학물질의 통관확인 업무 개선방안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480000-202000353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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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유해화학물질의 HSK연계 분석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HSK 개정

제4장 유해화학물질의 통관확인업무 개선 방안

1. 추진목적

  -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해화학물질의 국내 반입 前 차단을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입요건의 세관장확인대상 추가 지정 요청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

 2. 과업의 내용

  - 유해화학물질 수입 품목코드(HSK) 연계 현황 보완
  - 旣 세관장확인 대상 유해화학물질 수입 품목코드(HSK) 오류 확인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수입 품목코드(HSK) 연계 검토
  -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 추가지정 및 관련 규정 개정(안) 제시

3. 연구 개요
 
 -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해화학물질의 국내 반입 前 차단을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입요건의 세관장확인대상 추가 지정 요청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 필요
 
4. 연구 내용
 
 - 旣세관장확인 대상 유해화학물질 수입 품목코드(HSK) 오류 정비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수입 품목코드(HSK) 연계
 
 - 품목코드 개선(안)을 토대로 산업부 소관 통합공고 및 관세청 소관 세관장확인고시 개정(안) 제시
 
 - 세관장확인고시 개정관련 '통관규제영향분석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