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특송업체의 AEO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신규

  • 통합 관리자
  • 2024.04.23
  • 조회수 31
연구구분 KCTDI 연구
연구진 신대철, 정성윤
기간 2022-07-01 ~ 2022-09-30
발주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보고서 공개 특송업체 AEO제도 참여 활성화 연구.pdf(다운로드) 특송업체 AEO제도 참여 활성화 연구.pdf(미리보기)
목차
제 1장.  AEO 개요

제 2장.  특송화물 현황

제 3장. 국제동향 및 해외사례

제 4장. 제도 개선안
연구내용
AEO 제도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조의까지 규정되어 있음.

공인기준에 대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조의에 대략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일임하고 있음.

이에, 특송업체에 대한 공인부문 및 공인기준 추가는 관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없이 고시개정으로 가능.